[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8월 21일 현대건설이 시공한 ‘어반그로브몰’ 하자 현장 모습. 최대 15억 원대 수백호실이 분양된 ‘어반그로브 고덕몰’이 하자 투성인데도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양자들은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에 임차인도 구하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사업 주체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추심에 나서며 신용…
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했다.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