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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노동절 분신’ 양회동 1주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분신한 지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양회동 열사의 1주기를 맞아 1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노조 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