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과정 ‘보조금법 위반’…오세훈 시장 고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고 있는 공대위는 이날…
“약자와의 동행은 거짓”… 공공운수노조, 오세훈 시정 ‘공공성 파괴’ 정면 비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이하 본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제 해산,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등 오세훈 시정의 공공성 파괴와 노동자 인권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본부는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 배제와 민영화 확대뿐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인권과 공공성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백, 시민단체 공청회서 공공 직접 책임 목소리
서울시 유일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000여 시민이 서명으로 청구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공공 직접 제공 사라진 ‘민간 위탁 중심’ 비판 제기 ‘서울시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법 논란, 시민사회 공공돌봄 책임 복원 촉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법적 위반 행위로 지적되었다. 해산 이후 발생한 공공돌봄 공백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돌봄은 국가의 책무”… 사회서비스원 전국 재설치 및 기능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공공돌봄 확충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위기 청소년 건강센터 ‘나는봄’ 폐쇄 위기, 서울시 규탄 목소리 확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직면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저임금으로 활동지원사 그만둬”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 재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최저임금 미만 논란, 이주가사노동자 ‘노동력 상품화’ 규탄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돌봄 공공성 외치는 130만 돌봄 노동자들 절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29일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29개 단체가 참여하며 10월 28일(월)부터 11월 2일(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직위는 한국 사회의…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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