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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공정 무역’ 대신 ‘일방적 압박’ 우려…금융·산업 불안 가중 논란

최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방향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대신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와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K-스틸법, ‘탄소중립’ 명분 삼아 핵발전 우회 지원 우려 확산

환경운동연합이 7일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없이 위험한 핵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면죄부를 제공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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