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삼중고 속 자영업자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 역설
16일, 중소상인·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추진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주요 수익 시기였던 연말·연초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거대 플랫폼 기업 굴복 규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