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날 오후 16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보험료가 2~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가정용보험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

아리셀 참사, 23명 희생… 노동·시민단체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 대상은 박순관 대표이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