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론 수렴 없이 속전속결 소위 통과…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반발
의료 민영화 저지 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법안에 담긴 공공 플랫폼 조항은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공공이 민간에 밀릴 것 뻔하다”… 노동·시민단체, 원격의료 ‘영리 병행’ 폐기 요구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공공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 플랫폼 병행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정당화하는 면피용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노동계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비대면 진료, 취약층 외면 현실 드러나… 민주노총 “20~40대 도심 거주만 혜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시민사회 ‘의료영리화 우려’ 경고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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