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불법행위

KT지부, “KT가 구조조정 전출 강요 위해 강압행위 저질러” 폭로

KT 김영섭 사장과 안창용 부사장의 전출 강요를 위한 강압행위 폭로 구체적으로 신청기간 연장, 설명회 개최, 전출 거부자 명단 확보 등 강행 KT지부(KT새노조), “모든 KT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선다.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촉구 31일 서울 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KT 구조조정…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 불법행위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 응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불법적인 교섭 거부와 노조위원장 징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3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방울 주가조작 스캔들 : 정치검찰 사건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을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최근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인용하며,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해 5~6월 수원지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