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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박문성 해설위원, 정몽규 회장 체제 문제 지적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KFA 기술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장미란 문체부 2차관,…

홍명보 감독, 불공정 선임 밝혀져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하며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면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선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사협의회 선거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불공정과 비민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공정한 노동 환경을 요구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제품의 입고, 출고, 상하차 등을 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