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연금안 비판 “국민 의견 무시한 개혁”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노후소득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연금을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철회 촉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날 오후 16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보험료가 2~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가정용보험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