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논란 집중 추궁… 서영교 “불법 행위” 맹비난
1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군 투입 지시 논란을 질의했다. 해당 논란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선관위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촉발됐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령 하의 국회…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지난 4년 간 검찰 조사에…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 오동운 후보자 공수처장 자격 의문 제기…”도덕성 논란 해소 못해”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현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오 후보자의 딸 편법 증여 의혹과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CJ대한통운·한진택배 ‘주 7일 배송’ 강행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우려 증폭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하나금융그룹,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달보드레’ 수제 케이크, 인천 부평에서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대한파킨슨병협회, “파킨슨병 국가 대책 마련 시급”…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