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포함 10조 감면… 경실련, 해외배당 100% 비과세 비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세제 특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95%에서 100%로 상향… 5개 주요 기업 수혜액만…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