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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9.28 민중대회 시작,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법 · 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노조법 방송법 거부,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노동청과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