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법관 독립성

이재명 상고심 판결 후폭풍: 법조계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 상실’ 비판, 조희대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 피고인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