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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정책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Posted on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일부를 회복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 환원 등은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세제 지원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경제

    이재명 정부, 윤석열 감세 80조원 중 35.4조원 회복 전망

    나라살림연구소는 31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안’을 정량·정성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조 원 정도 줄어들…

    Posted on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

    Posted on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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