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 촉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진보당이 서울 도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외쳤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재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해외 서버라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