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인권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1년째 발목, 시민단체 “돌봄 공백 심화 우려…국회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2025년 12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

공공운수노조 “돌봄은 국가의 책무”… 사회서비스원 전국 재설치 및 기능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가 낳은 서비스 공백과 노동자 처우 악화를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