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 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대행 권한 남용 방지 목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 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탄핵 기각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내란공범 복귀, 주권자가 거부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헌정 질서 위기’ 규정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CJ대한통운·한진택배 ‘주 7일 배송’ 강행 논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우려 증폭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하나금융그룹,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대한파킨슨병협회, “파킨슨병 국가 대책 마련 시급”…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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