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예고: 임금삭감 반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가 오는 10월 2일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지역별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 진행한 ‘2024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도 모두 중단되었다.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주요 이유는 사측이 임금 2만 원 삭감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임금…
“죽지 않고 일할 권리”…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궤도사업장 내 중대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및 안전관리 인력 즉각 충원, ▲철도 및…
공연 암표 신고 1552건 돌파… 불법 매크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부터 운영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17일 발표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총 188건에 달했으며, 2024년 1월과 2월에는 12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3월에는 243건,…
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녹색당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시작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의 폭염 경보 속에서 가을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일부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전교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배민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라이더들의 전국 투쟁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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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LG전자 렌탈가전 방문점검 노동자, 쟁의행위 5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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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시민단체, 이길녀 전 길병원 이사장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서 제출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