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