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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현기 강남구청장

[단독] 노동부 감독받던 강남 치과서 2명 사망…강남구청, 두 차례 모두 언론 보도로 알았다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이 첫 사망 한 달여 전부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감독은 근로환경에 초점이 맞춰졌고, 관할 강남구는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의료법상 관할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단독] 강남구청 ‘민원처리법’ 내세워 건분법 처분 유보…수분양자 측 “직권 기속행위 미룰 대상 아냐”

위반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 중” 유보…시정·과태료·고발 ‘0건’ 수분양자 측 변호사 “과태료·시정명령은 직권 기속행위…민원처리법 21조로 미룰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첫 중도금을 계약 직후 받은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