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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