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초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심각… 취약계층 노린 범죄 수사·처벌 강화 촉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최근 5년간 30만 건을 넘어섰다. 범죄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국책은행 산업은행 10억 대출 논란… 허술한 심사 체계 도마 위
허위 서류에 속수무책… 금융권 전반의 부실 심사 도화선 되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민단체, 우리은행 친인척 대출 특혜와 소비자 차별 이중잣대 비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은행의 내부자는 특혜 대출을 받고 소비자는 홀대받고 있다”며, 친인척에게는 서류와 신용도가 부실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는 반면, 일반 고객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가장 낮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최저이며, 인하금리도 평균에 미치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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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대차·기아 관세 10조 원 육박 전망……국힘, 즉각 심사 참여해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