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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규제

김포 어린이집 아동 사망 이후 정부 대책, ‘떡 금지’ 지침뿐…현장은 무방비

■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사고, 왜? 김포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언론 보도에…

배민 배달료 삭감·광고비 인상 반발… 전국 5개 도시서 시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지부)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가입 사업주들이 11일 서울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배민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3일 배달 정책 변경을 공지하며, 기존 건당 3,000원(지역별 2,600원)이던 ‘바로배달(단건배달)’을 폐지하고, 건당 2,280원(지역별 2,080원)…

금융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탁상공론 중단해야”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금융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유해 화학물질 화장품 속에 ‘유럽은 금지’…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선 방치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생식독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국내 화장품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등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스킨케어, 클렌징, 샴푸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99개…

LG화학, 유럽 R&D 강화하며 탈탄소 선도

LG화학이 탈탄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섰다. 지난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Europe Innovation Center)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규제와 정책이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지역으로, 올해부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의무화되었으며,…

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참여연대 “HUG, 무분별한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키워” 국토부 질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