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Archives

군인권센터 등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2025. 9. 11.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을 유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와 수사 외압을 행사했음에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등 처분 유지가 군 성폭력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 KBS2

사회·경제

군 성폭력 피해 막기 위한 ‘전익수 강등’ 유지 촉구 탄원서 제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자행했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단체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2024년 5월 15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