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근로자 숨져도 신인도평가 감액 안돼… 대기업 특혜 여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건폭몰이 지침’…대기업 특혜도 여전 건설노조 신고 포상 횟수 따라 감액 벌점 상쇄 국토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이 대기업 특혜가 여전하고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건폭몰이 지침’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건폭몰이 지침’…대기업 특혜도 여전 건설노조 신고 포상 횟수 따라 감액 벌점 상쇄 국토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이 대기업 특혜가 여전하고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건폭몰이 지침’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