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허위 사실로 반박한 것을 규탄하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돌봄노동자들의 절규, 서울시는 들을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막기 릴레이 동조단식 시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동조단식은 공청회와 조례 제정 운동, 서명 운동과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통합과 상생, 시민 민주주의: 여야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번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호소,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결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요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벗어나라! 덕수궁 돌담길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 열려
지난 5월 18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택시 기사,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의…
서울시 공공돌봄 서비스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연금특위의 일방적 논의 종료… 시민단체 규탄
7일 국회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으나, 이는 공약 파기로 이어졌고, 제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의힘 환노위 보이콧, 야당 “노동자와 국민 외면 말라”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민생 입법에 참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보이콧은 국민의힘 내부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대한 반발로, 환노위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