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과세기준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사회·경제 주요 기사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2025년 2월 18일 진용준 기자｜jyj@newsfield.net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

정치·정책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 6월 19일 이시현 기자｜news@newsfield.es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