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구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에서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으며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억지 기소와 진술 조작, 공소장…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