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사회·경제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0월 2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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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묻고 억울 호소하다 경찰에 연행된 팔십 노인들… 사회민주당,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사퇴 촉구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김광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