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김건희 여사 호화시설 논란… 야당 국감 방해한 감사원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야당의 회의록…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 쌍방울 김성태 주가조작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공개… 이재명 내용 없어

05.21 국정원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뉴스타파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민방위 교육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공개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으로, 영상 중 3분 5초 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