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