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법재판소, 18일 윤석열 파면 결정해야” 대국민 호소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특히 전날인 13일 윤…

법원, 블랙써밋 등 의결권 행사 제동… 영풍제지 주총 변수

영풍제지(00674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ㅇㅇ 외 2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4카합1175)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영풍제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블랙써밋 주식회사와 강○○는 비니1호투자조합…

“노동자 울분 폭발!” 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참여 예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를 요구하며 7.10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실시한 조합원 9만2306명 대상의 투표 결과 9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총파업에는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민주당, 국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컷오프 결정 취소 비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신봉하니 여당도 극우적 주장을 끌어안으려고 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극우적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취소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총선 끝났으니 국민의 비판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