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검찰의 특혜 수사” 비판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외와 특혜로 가득한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이재명 대표 ‘계엄령’ 언급… “독재국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작성된 계엄안(2017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보복 수사” 검찰 행태 비판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온 검찰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 민주당 “정치보복” 주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16일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4년…
시민단체, “검찰 3천여 명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사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민주당 “검찰 대규모 통신 조회, 야당·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 대상은 박순관 대표이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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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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