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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검찰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비공개 예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사진=쳇GPT
    경제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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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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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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