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LG헬로비전, 노동자 안전·건강 무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26일 LG헬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작업 시간 축소·노동강도 심화·이용자 서비스 질 외면하는 LG헬로비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설립에 따른 노동조건 및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안전 위협하는 편성시간 축소, 진짜 사장 LG헬로비전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하라!”고 외쳤다….
오염토 검출 미55보급창 인근 사토, 대우건설 “농경지에 복토 중” 논란
최근 미55보급창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오염토가 반복적으로 검출되었고, 이 문제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대우건설이 해당 공사 현장 사토를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농경지에 복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15일 해당 공사장 사토가 경남 함안군…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수원 A 병원은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정작 환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산책’이라는 명목으로 흡연 시간을 제공하고, 병동 내에 담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등 병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에 위치한 A 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철회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병원 전문성이 결여된 이필수 전 의협회장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기본부는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 전역에 걸쳐 6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폭염으로 인해 물류센터가 찜통처럼 변한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법제도 공백으로 폭염 속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윤석열 즉각 파면’ 100만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8대 0 파면해야” 
공공운수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시에 싱크홀 대책 요구…“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 
박충권 의원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충돌… 민주당 “헌법적 가치 훼손” 
현대위아, 기계사업부 3,400억 원에 매각 결정…신사업 투자 본격화 
삼성전자,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 확보 ‘위기’… 경쟁사 맹추격 속 미래 메모리 시장 주도권 ‘흔들’ 
오비맥주 출고가 ‘2.9% 인상’ 믿으셨나요? 유통가 5% 넘었다는데…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에 뿔난 노동단체들 “무허가업체·최저임금 회피, 반인권 정책 중단하라”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