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철회하고,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해야”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누구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취소 속 분식회계 사실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은 국민노후자금을 손실시킨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찬성 과정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관례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져서 삼성물산 합병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