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9차례 소송 패소에도 “불법 고용 강행”…정규직 전환 요구 격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 70%, 의대 증원 지지… 의사 집단행동 지지율 12%에 불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검찰 디넷 민간인불법사찰

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