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추석 이후 특검법 처리 제안… 야 “채해병·김건희특검 무산되면 의장 책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무책임한 태도”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 관련자 선서 거부에 비난

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쌍방울 주가조작 스캔들 : 정치검찰 사건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을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최근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인용하며,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해 5~6월 수원지검이…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앞두고 범야권 결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논란… 금융피해자연대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