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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조사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사찰 자료 예시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국가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과격… 민주노총 ‘손해배상’ 소송 검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정부와 대한간협 간호사 취업차별 조사하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의료계의 채용 공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채용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 공공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모집 공고가 있었지만, 지원 자격이 ‘2024년 8월 및 그 이전 졸업자 지원 불가’로 제한되어…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법사위, 14일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의 첫걸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방문진 이사들 기피 신청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자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31일 유뷰트 장용진TV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남편인 조형섭 변호사가 친윤 로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의 6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후보자는 자녀가 부친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차익을 얻은 사실로 ‘아빠 찬스’ 논란에…

서울교통공사, 감전 사망사고 방치하며 책임 회피 논란

노조, 사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개최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방관하고 있어 노조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김병환 금융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마 위에 올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거래량 40배 증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