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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정부와 자본의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현장 노동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삼노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를…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의료개혁 연대, 정원 동결 철회 요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10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은…

“노동 탄압 중단” 화물연대·건설노조, 정부에 강력 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단체, 포천 전투기 오폭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투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 폭탄 오투하 사고 발생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8 여성의 날’ 앞두고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 “여전히 괴롭힘 시달려”… 정부·기업에 대책 촉구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하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콜센터가 여성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감정노동 사업장임에도…

국민연금 개혁 3대 요구 발표…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배달의민족 7천억 영업이익 속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

12일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단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