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A학교 성폭력·교과운영 부조리 공익제보 교사가 오히려 부당 전보로 인해 학교 떠나?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의 부당한 전보 조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히며, “사회교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가 A학교에서…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