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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료대란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국제간호사의 날,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 간호사 권익과 공공의료 강화 요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에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의료대란을 겪으며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현영 의원 울먹이며 진상 규명 기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수정 합의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의료대란 악화 임박, 환자 생명과 의료체계 위기…보건의료노조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 의대 교수, 전공의, 수련병원, 정당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노조 입장문에 따르면, 오늘(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정부, 의료 현장 복귀 거부 전공의에 엄정 조치 예고…면허 취소 가능성도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대란, 현실이 되다: 전공의 집단 행동, 환자들 고통만 가중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및 근무 중단 20일,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다. 이들 대부분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확산되는 전공의 집단 행동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