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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료대란

노동·사회단체 “돈 없다고 죽는 사회” 공공의료 확충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료 강화’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없이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누구나 건강할 권리 쟁취! 공공의료 확충 노동·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모인…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강화·의료 돌봄 공공성 확대’ 공동투쟁 선포…정부 책임 촉구

의료연대본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공동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건강권 강화와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0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의료대란 1년…병원 노동자들 “과로·책임 전가 여전”

의료대란 1년,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책임 전가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 현장의 변화를 짚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환자…

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거부에 항의… “국립공공의대 설립하라”

의료연대본부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이 여는 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결국 병원 노동자들까지 투쟁에…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 의료대란 심각

올해 8월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46.74%로, 지난해 대비 2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한 결과로, 의료대란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한 윤 대통령, 자화자찬 일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과조차 없이 일방적인 국정 브리핑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더욱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