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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료대란

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거부에 항의… “국립공공의대 설립하라”

의료연대본부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이 여는 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결국 병원 노동자들까지 투쟁에…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 의료대란 심각

올해 8월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46.74%로, 지난해 대비 2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수집된 자료에 기반한 결과로, 의료대란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한 윤 대통령, 자화자찬 일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과조차 없이 일방적인 국정 브리핑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더욱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국제간호사의 날,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 간호사 권익과 공공의료 강화 요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에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의료대란을 겪으며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현영 의원 울먹이며 진상 규명 기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수정 합의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의료대란 악화 임박, 환자 생명과 의료체계 위기…보건의료노조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 의대 교수, 전공의, 수련병원, 정당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노조 입장문에 따르면, 오늘(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