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호봉제 논란… 재외동포청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파업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12월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신설된 외교부 산하 외청이다. 2023년 6월 5일…
‘AI 교과서, 무상교육 재정 미비’…이주호 교육정책 강력 비판
16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의 하수인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민주당 “尹 부자감세로 284조 원 세수 증발… 부부 사저 예산 139억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티메프 사태로 소담스퀘어 역삼 폐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 우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티메프의 협업이 중단되면서, 위메프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인 ‘소담스퀘어’의 한 지점이 폐쇄됐다. 중기부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장기적인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담스퀘어는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성화고생 자격증 취득비용 조사발표 및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민언련,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언론 독립성 침해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신임 이사진에 언론장악을 시도할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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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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