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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윤석열은 내란 수괴”… 5대 범죄 의혹 집중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논란, 민주당 ‘수사’만이 답…감사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 불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을 감사를 넘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한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의 폭로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