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윤석열 탄핵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 본격화
삼성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시국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한국전력, 법원의 섬발전소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에 184명 해고로 답변
184명의 발전소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에 반대하며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사업노조 도서전력지부 소속으로, 백령도, 가의도, 당사도 등 65개 섬에서 1996년부터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해왔다. 도서전력지부는 2020년 한국전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6월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한국전력이 이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취소 속 분식회계 사실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민언련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 법과 절차 위반” 주장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개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 백화점’으로 지목된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습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