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 10조원 급감… 민주당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김병환 금융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마 위에 올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거래량 40배 증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동아일보, “검사 위에 여사” 나라: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의 중심에서
24일 검사 위에 여사? 김건희 수사 논란을 조명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기자는 김 여사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처벌을 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대통령 탄핵…
통합과 상생, 시민 민주주의: 여야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번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부 대표,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참석해…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변화: 이재명의 약속과 정청래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결과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된 바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과 연계하여, 당의 현재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대상 검찰 수사, 정치 보복 논란 가중
13일 해당 사건을 다룬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