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윤석열 정권 거부권 남발에 맞서 광화문서 시민들이 뭉친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당이 오는 13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및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및 정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및 노정 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대회에는 이기철 수석부위원장과 여수신업종본부, 공공금융업종본부 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탄압, 국제 노동 기준 위반?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정춘생 의원,…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