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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올해 상반기 국세 10조원 급감… 민주당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압도적인 노동강도…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앞에서 결성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으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며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주요주주 광주광역시 21%, 현대자동차 19%, 광주은행 11%)는…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전국이주인권단체,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과 처벌 촉구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고…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4년 만에 유죄…서진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및 사과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

홈플러스 노조, “MBK, 투기적 매각 중단하라! 2만 직원의 미래 짓밟지 마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함께 1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밀실·분할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녹색당, 새만금 신공항 입찰 중단 요구! “적법 절차 무시, 갯벌 파괴 막아라”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